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플랫폼 정책 === * ''''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'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-Win 달성''' *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‧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 *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,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* '''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''' *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, 소비자 단체,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*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,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설정,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* '''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''' *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